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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또영역다툼 "눈총" 정부, 토공에 임대주택사업 분산 추진에 주공 "주택사업만은 안돼" 적극대응 나서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침으로 늘어난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양대산맥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밥그릇' 챙기기를 되풀이하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12일 "주공 측이 최근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관련 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주공 측은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로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에게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서민용인 국민임대주택에도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재정에서 매년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토공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주공과 토공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공 측이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토공의 주택건설 사업 진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신도시 등 택지조성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토공에 주택사업을 허용할 경우 서민주택 공급 전문기관으로서 주공의 위상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ㆍ31대책 발표 때 소형 서민주택인 국민임대주택 등을 주공이, 중대형 비축용 임대주택을 토공이 각각 공급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과정에서 주공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을 분산시켜 주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 5월 정부의 주공ㆍ토공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른 양 기관 기능조정 원칙에 배치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주공이 국민임대 등 주택공급사업, 토공이 신도시ㆍ산업단지ㆍ개성공단 등 토지조성사업에 주력하도록 함으로써 양 기관의 통합논란을 잠재웠다. 토지공사 측은 이 같은 점을 의식해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주공과 같이 임대주택을 직접 짓기보다는 새로 조성하기로 한 임대주택 펀드로부터 출자ㆍ융자를 받아 장기 임대주택 사업의 총괄 시행자로서 역할만 하고 주택설계ㆍ시공 등은 민간 건설업체에 위탁, 민간건설산업의 육성ㆍ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기능조정 원칙은 이미 택지개발사업에서 허물어졌다. 정부는 기능조정 때 30만평 이하 택지는 주공이, 30만평을 초과한 택지는 토공이 개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30만평 이상인 파주 운정 신도시, 인천 논현지구 등의 택지개발을 주공에 맡기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공과 토공의 사업영역 다툼을 방치할 경우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능중복에 따른 양 기관 통합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력시간 : 2007/0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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