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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카르텔(담합)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6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는데 자신의 전공인 경쟁법, 이중에서도 최근 국제 거래에서의 화두인 카르텔 봉쇄를 역점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에서 "우리는 카르텔법 집행이 너무 늦었다"며 "앞으로 관련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LG디스플레이(4억달러), 삼성전자(3억달러) 등 우리 기업이 미국 경쟁당국에 5~6건의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국내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르텔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특히 "건설업 ·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서 카르텔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데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 액수가 클 것"이라며 "연말 · 연초에 주요 산업계 지도자를 만나 이런 입장과 함께 경험과 기술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26개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를 조사해 최근 관련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시장 진입장벽 규제 완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탁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급구역제한 규제를 철폐함에 따라 막걸리 열풍이 불었다"며 "경제 성장을 위해 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각종 재벌규제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위가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혹자는 공정위가 '시장의 규제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총괄적 시장 수호자"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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