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왜 연기했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로 예정된연가투쟁을 25일 이후로 전격 연기(유보)한 것은 무엇보다 전교조 안팎의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수능시험(23일)이 끝나는 25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했으나한번 식은 투쟁동력(動力)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사실상 `철회'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찬성률 높았지만 여론에 밀려 = 예상을 뛰어넘는 70%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전격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우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 및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ㆍ시민연대( 교평연대)등시민단체, 현직 기독교 교사모임인 '좋은 교사운동' 등 교원단체 등이 교원평가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교원평가제 실시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외면할 수없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원평가제 거부 교사들에 대한 퇴출운동을 선언하는등 자칫 이대로 연가투쟁을 강행하다가는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조차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투쟁에 지도부가 강경하게 나서냐'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였다. 특히 총투표에서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률이 나왔지만 이는 현 집행부에 대한전폭적 지지라기보다는 조직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집행부가 '눈앞에 닥친 수능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명분으로 내세워 투쟁을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원평가와 관련, 선명성 경쟁을 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전교조식의 `강경(연가) 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음으로써 비난여론의 화살을 피해간 것도 전교조의 연기결정에 일조했다는 관측도 있다. 교장ㆍ교감 회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교총은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는집회 명칭을 `교육실정 규탄 및 파탄 교육재정 살리기 전국교원총궐기대회'로 정했으며 교원평가 시범실시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침은 수능시험 직후인 25일대의원회(최고의결기구)에서 정하기로 하는 등 전교조와 멀찌감치 거리를 둔 바 있다. 여기에다 그 동안 연가투쟁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교육당국이 이번에는 중징계 방침을 세우고 연가를 낼 교원들의 명단과 연가 사유 등을 일일이 파악하는 등 강경 대응 움직임을 보인 점도 상당부분 집행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론 뭇매 피한 고도의 전략인가 = 한편으로는 연가투쟁 연기는 집행부가 여론의 화살을 피해 숨을 고르면서 교육당국에 '재협상' 이라는 카드를 내민 것으로볼 수 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조합원의 높은 찬성률을 끌어내기는 했지만 연가투쟁을강행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 여론의 뭇매를 피하면서 대정부 협상력을키울 수 있는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일 전교조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교원평가 일방강행이라는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뒤에도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힌 점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전교조는 아무리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려 해도 일선 현장의 조직력을 배경으로 언제든지 교원평가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시범실시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교원평가제 시행의 대가로 정부가 제시한 교원증원, 행정인력 증원, 교육시간 축소 등의 열매를 고스란이 챙기면서 시범실시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반영시킬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전교조 내부 혼란과 향후 투쟁 = 연가투쟁 총투표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도 연가투쟁을 돌연 연기했기 때문에 향후 전교조 내부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부가 연가투쟁을 연기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연가투쟁 철회'라는 자조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반(反) APEC 공동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강ㆍ온 대립을 빚었던 상황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수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연기가 이뤄지면서 강경파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한 교사는 "현재 집행부가 총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을 얻고도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연가투쟁을 연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내부에서 연가투쟁 연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12일에 연가를 낸 일부 조합원들은 "총투표 결과를 집행부 마음대로 뒤집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집행부는 그러나 연가투쟁을 25일 이후로 연기했지만 시ㆍ도지부별 교육청앞 '교원평가 실시 저지를 위한 농성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각 학교에 교원평가 시범 학교 선정 신청을 하지 말도록 공문을 보내는 한편 학교장을 면담, 시범 학교에 응모하지 않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학교 신청예상 학교에 대한 집중 선전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개별 학교가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신청을 하려면 교직원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 조합원이 많은 학교에서는 시범학교 선정 저지 투쟁이 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연가투쟁 연기 결정으로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동안 교원평가 저지를 위해 조합원들의 힘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