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노사모델 유럽식이 적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노사모델로는 네덜란드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 등 유럽식 모델이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보다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와대 이정우 실장이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연구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원 15주년 기념 `한국 노사관계 모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재계는 90년대 중반 이후 고용계약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영ㆍ미형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노사문제에 대한 처방으로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최영기 선임연구위원과 배규식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법에 의한 규율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15년 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며 “네덜란드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 등의 사회적 타협 전략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영미형 노동개혁의 대안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또 “참여정부의 리더십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재계의 한국경총과 노동계의 리더십도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