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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뇌수술] 북한경제의 현주소는
입력2008-09-10 18:17:51
수정
2008.09.10 18:17:51
北, 2년연속 '마이너스 성장'<br>지난해 1인당 GNI 107만원… 남한의 17분의 1 불과
[김정일 뇌수술] 북한경제의 현주소는
北, 2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지난해 1인당 GNI 107만원… 남한의 17분의 1 불과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올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길주 농장을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대규모 아사자가 속출했던 지난 1995~1997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경제는 구태여 김정일 유고 사태가 아니더라도 붕괴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1조2,161억원(원ㆍ달러 환율 929원20전 기준)으로 전년보다 2.3% 줄었다. 2005년 -1.1%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한은은 농산물 생산 감소 등 북한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24조8,268억원으로 남한의 902조5,413억원과 비교하면 36분의1에 머물렀다. 1인당 GNI는 107만원으로 남한의 1,862만3,000원에 비해 17분의1에 그쳤다. 북한의 수출은 9억2,000만달러로 남한(3,714억9,000달러)에 비하면 404분의1이었고 북한의 수입은 20억2,000만달러로 남한(3,568억5,000만달러)의 177분의1로 계산됐다.
하지만 북한의 실제 경제 수준은 이보다도 더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북한의 GDI와 GNI 등을 추정할 때 북한의 생산량이나 추정치에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은은 북한 의류의 가치를 계산할 때 남한 공장에서 생산돼 남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의류에 맞춰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시장에서 10달러도 안 되는 옷이 남한 시장에서처럼 50달러 이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북한의 1인당 GNI는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152달러로 중국의 3분의2 정도, 베트남의 두 배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북한이 식량난은 해결한 베트남보다 두 배나 잘 산다는 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초 한 논문에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35분의1’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100분의1’에 불과하다고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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