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대책' 경기부양 역부족

여야가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으라며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지출계획 등 정부의 대책은 가라앉는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2일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정부의 대책은 ‘투기’와 ‘경기’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뒀다. 제목이 말해주듯 ‘부양책’이 아닌 ‘연착륙 방안’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절반의 부양’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갈망이 묻어났다. 당초 예상과 달리 투기지역에 대한 선별 해제방침이 나온 게 대표적 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양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드러내지 못했다. 꺼져가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요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지만 자칫 망국적인 투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다른 차원의 위기의식이 정부당국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정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회의로 연결됐다. 대책이 발표된 후 시장에서는 곧바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백영권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수요와 공급은 자전거의 두 페달과 같다”며 “한쪽 페달만으로 갈 수 없듯 수요진작책 없이 공급책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대책이 나오자마자 근본적인 부양을 위해 양도세 강화 등 10ㆍ29대책의 강한 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서는 주택경기를 살릴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이 같은 흐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ㆍ등록세 인하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재정지출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많다.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재정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부채를 대체하는 효과만 있을 뿐 경기활동을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정부가 최근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중장기적인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도 제대로 부양시키지 못하면서 국고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확실하게 경기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정 부문에서 보다 과감한 액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순영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내수침체가 심각한 상태에서 수출마저 꺼지면 경기가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 수 있다”며 “근로소득세의 대폭인하 등 감세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재정적자를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반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중소기업은 장래성이 있는지 전혀 경쟁력이 없는지를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지나치게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묘한 시각차가 정부와 연구기관 사이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고용ㆍ소비로 연결되는 구도 정착이 중요하다”며 “지금의 부동산 연착륙 조치 등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구조조정 문제가 시급하고 기업도 지배구조를 고쳐가면서 투자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제는 정책만으로는 안 되고 각 경제주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