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여개국과 FTA정부조달협상 추진

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조달시장의 국제화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여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와 정부조달시장의 추가 개방및 진입장벽 완화를 협상하고 있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에는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요청해 놓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또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는 공동 연구회 방식으로 정부조달시장 개방 방안에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 국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의 실질적인 완화를위해 기술사 자격상호인정 등 서비스와 투자부문의 자유화에 필요한 사항도 요청할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칠레와 정부조달시장의 상호 개방을 합의했고 올해 4월에는싱가포르와 정부조달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위원회(EC), 캐나다 등 9개국이 국제무역기구(WTO) 정부조달위원회에 양허요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달 이후 양허안을 낸뒤 2006년까지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끝낸다는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5조5천500억달러에 이르고 이 가운데 개방이가능한 시장 규모는 2조8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실제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550억달러 정도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