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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쇠고기 검역주권 문제없다"… 야 "굴욕협상 역사에 기억될것"

중앙선관위, 7개정당 정책토론회

임태희 한나라당,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27일 중앙선관위의 7개 정당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문제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임태희 의장은 “미국 광우병 발생을 우려하는데 어느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했는 데도 수입중단을 하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은 고시에 따라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고 검역주권과 건강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이 먼저 고시를 하면 미측이 추가협상에 서명키로 한 것과 관련, “한국이 이미 두번에 걸쳐 사인을 하고도 (국내사정 때문에) 고시를 못한 적이 있었다”며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협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인기 의장은 “지금 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을 자행하면서 미국에 저자세로 굴욕협상을 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추가협상을 통해 검역주권과 건강권을 모두 해결했다는 정부 발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 엄호성 친박연대 정책담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서리, 강재규 창조한국당 정책위 의장, 윤영상 진보신당 정책위 부의장도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장관 고시까지 강행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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