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균층수' 조례 15층이냐 20층이냐

14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 '평균 층수'를 도입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시의회는 2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도시관리위원회가 다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 조례는 부동산 시장의 큰 관심을 끌어온 사안이다. 핵심은 평균 층수 도입시 층고 제한을 몇 층으로 하느냐다. 시는 15층 안(案)을 내놓은 반면 시의회는 20층 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해둔 상태다. 시는 "15층도 사실상 완화인데 20층까지 풀 경우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한 도시계획의 틀이 무너진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일각에선 "용적률 상향은 안 되지만 공간 이용 효율화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평균 층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평균 층수'는 당초 강북 개발을 겨냥한 시의 제안이었다. 건물들의 평균 층수가 15층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선 최고 20층 정도까지도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강남과 달리 구릉지가 많은 강북에 평균 층수를 적용하면 경관보호 규제 등으로 언덕 지형이 받던 불이익도 없앨 수 있고 시각적으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시의회가 한술 더 떠 '아예 20층으로 완화하자'고 하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까지 진화에 나서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20층 안'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시의회 상임위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에서 이 안건을 보류시켰다.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시는 "시의회를 적극 설득하되 '20층 안'이 통과될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임동규 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층이 어렵다면 중간쯤인 18층이 절충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진수 시의회 도시관리위 위원장은 "예단하긴 어렵고 회의를 열어봐야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로서는 자칫 15층보다 완화하는 안을 채택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흉'으로 몰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는 15층을 수긍하는 듯한데 본회의는 잘 모르겠다"며 "최악의 경우 평균 층수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상임위는 20일 열리며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2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