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단계 장관 인선안 `흔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5단계 장관인선 방식이 촉박한 일정과 일부 인사의 중복 참여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는 당초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추천 및 기본자료 검토

▲인수위 분과별 인사추천위 심의

▲전체 인사추천위원회 심의

▲검증위원회 심의

▲당선자와 총리 협의를 거치는 5단계 장관 인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같은 다단계 방식에도 불구, 2단계에 해당하는 인수위 분과별 심의에 노 당선자가 사실상 참여함으로써 3단계 이후의 심의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재경부ㆍ기획예산처ㆍ금감위ㆍ공정위 등 경제부처 빅4의 장관직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7일의 회의도 사실상 노 당선자가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인선기준 외에도 각 후보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3단계 전체 인사추천위와 4단계 검증위원회의의 심의에 고건 총리내정자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인물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단계 심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3단계 인사추천위는 2단계 심의에 참여했던 인수위 분과별 간사와 민간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며, 4단계 검증위원회도 3단계 인사추천위에 참여한 인사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심의 주체인 인수위원 중 일부가 심의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도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신의 이름이 금감위장ㆍ공정위장 등으로 거명되는 일부 인수위원이 자신과 다른 후보를 비교ㆍ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돼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