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對日 강경대응 수위 고조

정치권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행위에 대해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당 차원 또는 의원모임을 주축으로 일본 및 독도 항의방문, 국제적 연대,특별법 제정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 차원의 특위구성도 적극모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응과 상황전개 추이에 따라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국회 차원의 특위 가동과 독도 릴레이 방문 추진방침을 밝히며 전날에 이어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고구려사 왜곡특위를 일본문제와 함께 다루는 특위로 확대개편하든지, 아니면 일본문제만 별도로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입사시험을 치든지 승진을 할 때 국사시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채택에 대해 "경상북도가 일본과 자매결연을 끊었는데 울릉군 의회도 의결하고 경상북도 의회도 의결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주 의원 2명씩 독도를 릴레이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회차원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독도를 종합개발해 유인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처리키로 했다. 여야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의원모임'은 16일 일본 시네마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이 통과되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일 항의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두 모임 소속인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김태홍(金泰弘) 유기홍(柳基洪)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李永順) 의원 등 5명은 조례안 통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7일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은 또 내달초로 예정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일본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앞서 이달말 문부과학성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모임은 또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본침략의 피해를 입은 아시아국가 의원들과의 모임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교과서와 독도 문제는 외교를 넘어선 주권에 관한 문제로 정부는 단교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아무쪼록 일본이 양식있는 판단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을 검토중인 우리당 `한일협정 태스크포스'는 오는 22일회의를 열어 일본과의 한일협정 재협상 여부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스크포스 소속인 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가져갈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과거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쪽으로갈 수 밖에 없다"며 "한일협정에 대한 일본과의 재협상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몰아붙이기 식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독도문제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키우는 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안된다"고말했다. 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단계에서는 일본측의 대응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