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단체수계' 내년 폐지

'中企 단체수계' 내년 폐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中企제품 의무구매제' 도입도 • 혜택보다 특혜논란 커 中企서도 폐지 목소리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40여년간 존속돼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연방정부 구매물품의 23%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처럼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제도'가 도입된다. 10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방안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도입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운용과정에서 편중ㆍ연고ㆍ편법배정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개편위원회가 오는 14일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 토론회'를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정부안을 잠정 결정, 이달 말~7월 초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개편위원회는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조달청 등과 대학교수,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은 업계 등과 협의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단체수의계약 대상은 올해 138개 품목으로 공공기관 구매목표액은 4조6,8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 구매실적은 146개 품목 4조7,762억원으로 총 구매액 74조2,318억원의 6.4%,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46조8,677억원의 10.2%를 차지했다. 납품업체는 1만5,185개사에 달했다.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지나친 덤핑입찰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입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도 중심의 국가계약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미국처럼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