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비준] ‘양자주의’ 막차로 합류

한국이 막차로 FTA 체결국가 대열에 참여했다. 일단 한ㆍ칠레 FTA 발효는 국제통상무대에서 갈수록 거세지는 양자주의(兩者主義) 추세에 우리도 가세함에 따라 우리 제품의 중남미지역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ㆍ칠레 FTA를 국회에서 두 차례나 연기시킨 끝에 비준함으로써 후속 FTA를 추진하는데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 상원은 지난 1월 한ㆍ칠레 FTA 비준을 마쳤기 때문에 한ㆍ칠레 FTA는 정식 발효만을 앞두고 있다. 한국과 칠레 양국 국회가 모두 비준을 마쳤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다. 이런 서한이 교환된 후 30일 후에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중순에는 한ㆍ칠레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 시장에서의 실지(失地)회복에 주력=한ㆍ칠레 FTA 발효가 늦어진 반면 중남미국가들의 잇딴 FTA 체결로 국내제품은 중남미시장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FTA 비준 지연 등에 따른 수출차질규모가 올들어 3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FTA가 발효되지 않아 칠레에 수출할 때 6%의 관세를 물어야 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19%)를 포함할 경우 제품가격이 10%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시장에서 휴대폰, 자동차 등 우리 제품 판매는 부진을 거듭해 왔다. 더욱이 칠레가 FTA를 체결한 나라가 36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기업들은 손발이 묶인 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3월말경 칠레 등 중남미시장에 수출촉진단을 파견해 그동안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한ㆍ칠레 FTA 비준이 지연됨에 따라 중남미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묘책을 찾기 어려웠지만 조만간 시장개척단을 보내 수출확대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단 3월부터는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들이 관세를 물지 않고 칠레 시장에 수출된다. 특히 칠레 수출 가운데 66%를 차지하는 자동차, 휴대폰, TV, 컴퓨터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포도 등 농산물의 경우 처음에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관세를 축소한다. 특히 쌀, 사과, 배 등은 예외품목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FTA 발효에 따른 무관세효과에 힘입어 오는 2010년까지 칠레에 대한 수출은 12억달러로 2001년의 6억달러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통상환경개선기대=현재 국제통상질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으로 상징되는 다자주의(多者主義)와 FTA로 상징되는 양자주의(兩者主義)로 요약된다. 하지만 지난 9월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DDA 협상은 앞으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다자주의 협상에 매달리기보다는 쌍무협상이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교역국들은 앞으로 DDA 협상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해 FTA를 대안으로 활용할 기세다.

이런 상황에서 FTA 체결은 통상확대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자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적을수록 수출시장도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기승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ㆍ칠레 FTA 비준은 무역자유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