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체제 국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진풍경

통합신당이 출범하며 원내 4당체제의 틀을 갖춘 가운데 22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첫날부터 각 상임위 국감장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정치권의 현실을 실감하게 하는 풍경이 벌어졌다.

특히 통합신당과 분당 후 야당 행보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정부 공세와 `숙적` 사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협공ㆍ협조,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의원간 논란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방관 등 `어제의 전우`가 `오늘의 적`으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돌변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준 곳은 정무위. 민주당은 대통령 주변 문제, 굿모닝게이트 등 분당이전만 해도 한나라당의 요구에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던 쟁점사안 증인채택 문제에서 기존 입장을 버리고 한나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간사협의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통합신당의 새 간사 김부겸 의원을 압박, 노건평, 안희정, 최도술씨 등 대통령 관련 증인 16명과 윤창열씨와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등 굿모닝 관련 증인 11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통합신당 이해찬, 박병석 의원이 반대해 다시 간사협의를 하는 등 진통을 빚은 끝에 표결했으나, 민주당 간사인 조재환 의원이 한나라당안에 찬성하는 등 찬성 12, 반대 3, 기권 5표로 가결했다.

법사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투사형` 야당의원으로 되돌아간 듯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적 질의를 퍼부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대통령이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관대처분을 언급하고 검찰이 한총련 불법시위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검찰과 현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조순형 의원도 “노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의 연이은 검찰견제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