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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FTA 협상 범위에 대해서는 양국간 의견이 뚜렷이 상충돼 조기 협상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FTA 협상의 포괄범위에 대해 미국측은 전 산업 부문을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은 서비스업이나 농업 부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차이는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책포럼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날 커트 통 주한 미대사관 경제담당공사는 “다음 몇 달 내 FTA 협상이 시작되지 않으면 부시 행정부의 FTA 신속협상권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007년 중반까지 협상을 끝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TA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몇몇 상품들을 시작부터 제외한다면 FTA의 가치는 모르는 사이에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마이클 징크 시티그룹 부회장도 “한미 FTA는 모든 내용을 개방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돼야 한다”며 “제한된 FTA는 쉽지만 전제조건은 없는 FTA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수 외교통상부 국장은 “우리나라 역시 포괄적 적용범위를 채택해야 하며 무역자유화 수위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농업이나 식품위생 관련, 금융서비스 등의 협상에 있어 첨예한 난점이 있으리라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지적재산권과 함께 노동이나 환경 부문은 한국측에서 FTA에 포함한 예가 없기 때문에 큰 견해차가 전망된다” 며 “개성산업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서도 양국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양국간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간 부문에서도 신중한 FTA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 부문 협상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한국 서비스 부문은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종사하고 있어 경쟁에 부딪히면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는 조속히 시작되는 것이 옳지만 일부 민간산업이나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가 서로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하기 전에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쌀이나 사과ㆍ체리ㆍ오렌지ㆍ축산물과 낙농품 등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중국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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