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 내년부터 크게 확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가 내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민들이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논 면적을 현행 2㏊에서 1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조금 지급액수도 올려 우량농지가 몰려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당 50만원에서 53만2,000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은 ㏊당 40만원에서 43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올해 4,052억원인 논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에는 5,19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10㏊의 논을 가진 농민은 현재 2ha까지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10㏊까지 53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전업농(專業農)을 육성하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농업직불제는 식량안보와 홍수방지 등 논농업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쌀 생산 농가에 친환경농업 실천의무 등 소정의 요건이행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도입했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