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 규모·영향등 李부총리, 이례적 언급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적자재정의 규모와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재정수지가 적자가 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외부용역을 통해 결과물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고 재경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앞으로 국회에서 경제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적자규모 등을 점검해 논리를 세워두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일부 민간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감세정책과 관련, “감세정책이 과연 맞는지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건설이 활발하지만 매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실수요를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년 3.7% 성장률 전망 등에 대해서는 “내년 우리 경제가 5.3%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한 말은 낙관론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의지 내지는 (그렇게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