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北, 금강산사업 막판 협상

정부 "결과다라 지원수위 조절"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평양방문을 마치고 25일 오전 중국 심양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현대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 회장 일행은 이날 오전 고려민항편을 이용, 평양에서 심양으로 이동했으며 26일 베이징을 거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대와 북측이 금강산 관광대가 인하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결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 현대지원에 대해 단호히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현대측안을 수용해 관광대가 인하, 육로개방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현대의 금강산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반대로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인내심을 가지고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어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는 등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예약실적이 부진해 운항선박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협상결과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남북 당국간 협상가능성에 대해서는 "(현대와 북측의 협상결과) 내용에 따라 틀리다"고 밝혀 측면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광대가 인하ㆍ육로개방 등 파격 조치= 정부가 가장 바라는 협상결과다. 정부는 우선 북측이 육로를 개방할 경우 도로연결 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육로허용에 이어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역을 특구로 지정될 경우 현대의 자금 대출문제도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이와 관련 "금강산지역이 육로로 개방되고 특구로 지정될 경우 투자메리트가 엄청날 것"이라며 "컨소시엄은 물론 현대의 은행권으로부터의 자금대출도 수월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대가 인하문제도 정부가 현대를 측면지원 여부를 결정할 주요 변수다. 만약 현대가 북측에 한달에 1,200만달러씩 지급키로 한 관광대가를 인하하는데 양측이 합의할 경우 정부도 음으로 양으로 현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선상 카지노ㆍ면세점 허용과 한때 검토됐던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 지원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협상 불발= 정부가 원치는 않지만 북측이 '갈때까지 가보자'식으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경우 협상이 내용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최근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관광대가 등을 논의하자'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제붕괴 등을 우려 북측이 육로개방 같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는데는 주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관광사업으로서 투자매력이 떨어져 현대도 사업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북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가운데 현대를 맹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비난여론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북 햇볕정책의 '옥동자'로 주목받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침몰하는 최악의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객 예약실적 부진=유람선 감축운항에 이어 운항선박 감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날 현대상선 관계자는 "5월중 금강산 관광 예약실적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인 5,000명선에 불과하다"며 "예약접수는 계속하겠지만 이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경우 운항을 줄이는 것은 물론 운항선박의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월초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의 '사제동행 겨레사랑 활동-금강산 찾아가자'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약이 부진하다"며 "봉래ㆍ설봉ㆍ풍악호 관광객을 금강호로 전환하거나 원할 경우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이에 앞서 4월중 출항 예정이던 40여편의 금강산 유람선 및 쾌속 관광선중 12편의 운항을 취소했다. 4월 관광객수는 지난해(약 1만8,000명)보다 크게 못미친 1만명 정도에 그쳤다.

임석훈기자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