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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관련 법규 없어 대학 재정지원 '뒷전' [살인적 대학 등록금 해결책은…] 중등교육에 집중된 정부 지원고등교육 국가부담률 선진국 한참 밑돌아등록금, 자율화후 지난 10년간 5배 올라정부선 재정 부담·반대여론 의식해 소극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긴 내홍 끝에 국회는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 및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ICL의 경우 상환 기준이 엄격하지만 현재의 낮은 취업률을 고려할 때 연체금액이 급증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대학생들의 부담을 잠시 유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쟁의 불씨가 살아 있다. 등록금 상한제도 역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일부 대학의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3회에 걸친 시리즈를 통해 '등록금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700만원, 800만원이 이제 너무 쉬운 돈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23일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각 대학의 평균 등록금을 살펴본 송모(70)씨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본인도 학창시절 힘들게 학비를 마련해 졸업을 하고 자식 넷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켰지만 700만원, 800만원을 훌쩍 넘는 최근의 대학 등록금을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의대나 자연대 단독 캠퍼스가 있는 일부 대학 캠퍼스는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서는 곳도 있다. 송씨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들었었는데 직접 확인하고 나니 '살인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각 대학이 공개한 2009학년도 등록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 676만원, 예체능 462만원, 공학 437만원, 자연과학 434만원, 인문사회 363만원이었다. 사립대는 의대 평균 등록금이 1,005만원에 달하고 예체능 842만원, 공학 834만원, 자연과학 771만원, 인문사회 643만원 등으로 비쌌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등록금과 비교해도 월등히 비싼 금액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대학등록금을 물가(2006~2007학년도 PPP기준)를 고려해 비교했을 때 한국의 등록금은 국공립 대학의 경우 4,717달러로 미국의 5,666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역시 8,519달러로 미국의 2만517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대학 재정 투입은 미미한 상황이다. 한국은 사립대가 대부분(84%)인데 국가는 사립대 재정의 약 2~10%만 지원하는 반면 유럽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대가 대부분이고 미국은 사립대에도 정부가 재정의 40%를 뒷받침한다. 정부의 도움이 부족한 탓에 한국 대학은 재정의 70%를 등록금에 의존한다. 이렇다 보니 대학 등록금을 자율화한 10년 전과 비교할 때 현재 등록금이 무려 5배 이상 고공행진했고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현실이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등교육예산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중등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형식으로 법제화돼 있는 반면 고등교육예산은 법이 없이 매년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미미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OECD 평균 1.0%보다 낮은 0.6%인 반면 고등교육 민간 부담률은 1.9%로 회원국 평균 0.4%보다 약 4배 가까이 높다. 황 의원은 "교육 재정 배분이 중등교육에만 85% 이상 집중되고 있다"며 "늘어나는 교육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입해 등록금 감액에 쓸 수 있도록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이 '사립대학은 국가 지원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고등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일부 교원단체도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건의해왔지만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나 반대 여론 탓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과위는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교육예산을 짤 때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비율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계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절반의 대책이라고 지적됐다. [살인적 대학등록금, 해결책은…]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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