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國 FTA체결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 '첫 발'

[韓中日 정상회의]

■ 연내 투자협정체결 합의

양자·3국간 중층 FTA 추진 가능성

넛크래커 안되도록 전략적 접근 필요

30일 제주시 연동 도립미술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 초청 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제주=왕태석기자

한국과 중국ㆍ일본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한걸음 더 내디뎠다.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감안할 때 한중일 FTA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한미, 한ㆍEU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위력적이다.

3국 간 FTA 타결이 아직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이번 제주도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의지와 필요성을 확인하며 경제공동체 비전에 합의했다는 점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3국 정상들이 그동안 서로의 이해에만 매달려왔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가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연내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한중일 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공동시장을 설립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이제 첫 단추를 끼운 한중일 FTA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이익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지 두 강대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가 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중일 FTA 첫발=

지난 23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오시마 마사유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연내 3국 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또 3국 FTA 공동연구를 오는 2012년 정상회담 이전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FTA 공동연구는 학계와 산업계는 물론 각 통상교섭대표 및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해 3국의 FTA 협상을 대비한 다양한 변수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의 FTA 추진은 지난 23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의됐듯 통상장관회담 정례화→투자협정체결→FTA 체결→동북아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아세안+한중일 형태로 진행되던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이 별도의 회의체를 마련함으로써 경제ㆍ통상 분야 의제발굴과 입장조율 등 경제협력의 내실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FTA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 간, 3국 간 등 중층적 FTA 추진=

3국 간 입장 차가 커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던 한중일 FTA가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최근 한중 정상이 강력한 FTA 추진의지를 피력하고 이에 한일 FTA도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FTA 협상시기와 관련, "가급적 빠른 협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적극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원은 "미국이나 EU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3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및 남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역내 경제협력과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3국 FTA는 한중ㆍ한일ㆍ중일 등 개별 국가 차원의 양자 간 FTA와 3국이 모두 참여하는 한중일 공동 FTA 등 두 갈래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양자 간 FTA, 그 중에서도 한중 FTA가 성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국 간 FTA는 경제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산업별 득실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한성 KIEP FTA팀장은 "3국 간 FTA는 신선채소와 활어까지 오갈 수 있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FTA가 될 것"이라며 "이익에 못지않게 피해가 클 수도 있는 만큼 치밀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중에 자극 받은 한일 FTA=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의 대표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실무협의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FTA가 양국 전반의 관계개선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증진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2003년 12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시작한 후 이듬해 11월까지 6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제조업과 농업개방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중단됐다. 그 후 2008년 4월 이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합의했고 지금까지 4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심의관급 실무협의가 별 소득이 없이 지지부진하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무자급의 위상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좀더 내실 있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FTA 협상에 나서는 것은 한중이 FTA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에 나서며 나름대로 결실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