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재정집행 다각도 추궁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18개 정부부처를 상대로 현대건설의 출자전환과 새만금사업, 중학교 의무교육, 연ㆍ기금 주식투자 등 올해 대규모 재정집행과 직결된 사안을 다각도로 추궁했다.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현대문제'와 관련, "현대건설의 출자전환 후 경영권을 박탈할 경우 정몽헌 회장이 사재출연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을 따졌다.

그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모금을 통한 기부금 500억원을 전제한 것인데 만약 국민모금이 제대로 안될 경우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권기술 의원은 "36개 중앙관서의 '2002년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 예산요구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52조3천억원)에 비해 예산소요가 34조원(64.8%)이나 증가했다"며 "▦공적자금 이자 1조2,210억원 ▦중학교 무상교육지원 2,714억원 ▦선거관련 경비 추가소요 1,943억원 ▦민자사업 지원 1조원 ▦국민 임대주택 건설 3,684억원 ▦교원증원 1,300억원 ▦철도민영화 4,400억원 등에 충당할 내년 예산 필수 증액규모가 1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관련, "환경부 장관은 아무리 해도 수질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하나 썩은 한강과 중랑천에도 붕어가 논다"며 "새만금쪽은 훨씬 상황이 좋은 만큼 투자를 더하면 수질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상희 의원은 "대북사업에 5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는데 경제협력은 중소기업 등 '개미군단'이 붙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금강산 사업의 경우도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BK(두뇌한국)21' 사업과 관련, "고급학력의 총괄적 예측과 대응은 국가학력 발전의 결정적 과제"라며 예산편성의 비중있는 반영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덕규 의원은 "국제기구 인력진출과 관련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 8%나 줄었다"면서 "국제기구 분담금 증가에 맞춰 획기적인 인력진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