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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의 첫 단계인 산은지주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KPBC)의 설립이 당초보다 한달 늦은 오는 10월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산은은 국책은행에서 벗어나 민영화를 통해 국민ㆍ우리 등 시중은행들과 경쟁하게 된다. 또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과 대기업 주식을 건네받아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재의 산은을 산은지주사, 정책금융공사, 잔존 산업은행(자회사)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은지주사와 정책금융공사를 10월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정관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9년 8월 말 예상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은을 분할하기로 했으며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8월 말 기준 산업은행의 자산은 172조2,000억원, 부채 155조원, 자본 17조1,000억원, BIS비율은 13.1%를 나타내고 있다. 산은은 주식발행에 따른 증권거래세 1,000억원 및 산은지주사 등록세ㆍ농특세(126억원) 등 총 1,8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처럼 산은 민영화가 구체화되면서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분할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기업 주식과 매각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은 정책금융공사로 넘어간다. 한국전력ㆍ도로공사 등 공기업 주식 15조1,000억원가량은 모두 정책금융공사로 이전되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가운데 현대건설ㆍ하이닉스ㆍ한국항공우주 등도 정책금융공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5조원을 전액 출자해 정책금융공사를 출범시키며 정책금융공사로 이전되는 자산규모는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산은지주회사는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 주식과 현금성 자산을 건네받아 설립된다. 산은은 ▦대우증권 지분 39% ▦산은캐피탈 지분 99% ▦산은자산운용 지분 64% 등과 함께 현금성 자산 39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산은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산은지주는 현재 구조조정이나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보유하게 되는데 GM대우ㆍ대우조선해양ㆍ팬택 등이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산은지주회사 설립과 민영화 과정에서 해외 투자가들이 산은지주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은은 10월 설립되는 산은지주가 정책금융공사에 넘기는 49%의 지분을 우선 매각하고 향후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나머지 51%의 지분을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추가로 매각하기로 했다. 산은지주가 설립되면 주식시장 상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하는 산은 지분을 한꺼번에 블록세일 형식으로 매도할 수도 있고 기업공개(IPO)를 통한 매각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산은지주 IPO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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