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주요 교역국 비관세장벽 조사

미국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대미 무역흑자국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져 한국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무역대표부(USTR)의 팀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비관세장벽 전반에 대해 새로운 이행조치를 추진하는 행정부"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통상 문제에서 역대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종종 숨겨진 비관세장벽들은 미국 제조업체의 제품과 농산물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관세무역장벽 보고서 초안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내년 3월께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고 말해 관세장벽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0) 제소 등을 포함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와 관련,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우리는 이행조치에 대해 매우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최고 35%의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