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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책' 어떤게 있나 '조건부' 탄력세율 도입 유력재정적으로 큰 문제 없고 중장기 세입확보서 유리저소득층 가정에 고효율 난방기기 공급공공부문 車2부제 도입…조명·냉방온도 제한 검토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는 '조건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오는 11월 초 나올 고유가 대책은 고효율 난방기기 교체 등 '서민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과 '광범위한 에너지절약'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수급 문제 없이 가격만 오르는 상황에서는 가격을 시장에 반영하고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두바이유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다면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임을 밝혔다. ◇무르익는 유류세 인하대책="국제적으로 유가가 올랐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해왔던 정부는 유류세를 놓고 한발짝 물러설 태세다. 물론 국회에서는 이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유종별로 10%씩 일괄 인하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도 10% 인하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발의한 유류세법 관련 개정안처럼 '영구성'을 띠기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조건부'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필요한 법정세율 직접 인하보다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탄력세율의 최대치인 30%를 적용하는 방안이 더 수월하다는 것이다. 또 조건부 탄력세율은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 정부로서는 중장기 세입 확보라는 관점에서 유리하고 올해 세입 초과액이 11조원으로 예측돼 재정여유도 있다. 정부는 현재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법정세율에서 20% 정도의 탄력세율이 적용된 505원과 358원을 부과하고 있다. LPG부탄은 275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만약 탄력세율을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인 30%로 확대할 경우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감소하고 LPG부탄의 특소세도 252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전체 휘발유 가격은 13%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서민복지, 대대적인 절약대책도 나올 듯=기름은 이미 필수재로 자리잡은 만큼 가격인상은 서민의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에 나올 대책도 서민의 에너지복지 확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그렇다고 에너지복지가 직접적인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정소득 이하의 가계에 고효율 에너지 기기 등을 공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 부문 강제조치나 민간 부문에서의 절약정책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높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많아 그간 시행하지 않았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대응 조치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대응 시나리오 중 공공기관의 승용차요일제 등 1단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부분적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을 가정한 2단계 대책에는 ▦민간 부문 승용차요일제 ▦공공 부문 2부제 ▦조명ㆍ냉방온도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이 같은 정책들은 두바이유 가격이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실행할지 등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두바이유의 평균 명목 가격이 84.97달러선이 되면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수준의 충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력시간 : 2007/10/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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