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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조기착수… 내년 예산 1兆대 증액
입력2004-11-02 17:09:49
수정
2004.11.02 17:09:49
열린우리당은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06년 이후로 예정된 10조원 규모의 국가 공공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 새해 예산안도 1조5,000억원 가량 늘릴 방침으로 2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2006년도에 시작될 예정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임대주택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10조원 규모의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해 내년 상반기에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당초의 131조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가량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10조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조기 집행하지만 몇 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한해에 지출되는 돈은 1조5,000억원 안팎일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지만 경기 활성화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정부와 협의회를 열어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될 SOC 사업내역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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