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없어지는 대신 입학사정관ㆍ과학창의성 전형이 신설된다. 외국어고 입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불법ㆍ편법 운영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파라치'제도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이날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입학경쟁 과열로 사교육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목고의 입시제도 개선과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마련됐다.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오는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캠프를 활용한 KAIST식 과학창의성 전형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국제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이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 심사로 대체되고 영재학급ㆍ영재교육원 교육 대상자 선발방식도 시험 대신 학교 영재교사의 추천 방식으로 바뀐다. 외국어고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구술면접 때 변형된 형태의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ㆍ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외고 입시에서 영어듣기평가가 너무 어려워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시험문항을 학교별 출제에서 외고 공동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난이도 조정 과정에서 중학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자율학교와 교과교실제를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각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배치하고 2011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등 사교육비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된다. 학원들의 심야 불법 교섭을 단속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이르면 올 1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교습 제한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원 운영시간을 단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꼽혀온 특목고 입시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학교 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등 수십년간 유지돼온 학교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사교육 시장에서는 과거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다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같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