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사태 쟁점' 대우측 입장 주목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 예정일을 하루앞둔 가운데 대우그룹 해체 과정과 김 전 회장의 공과(功過) 등에 대한 옛 대우그룹측의 입장이 주목된다.

김 전 회장의 귀국 직후 진행될 검찰 조사나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대우그룹의 과실 부분이 다시 부각되면 변호인이나 옛 대우그룹측과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옛 대우그룹측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 과정이나 언론 보도에서 대우사태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전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대우사태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쟁점들에대한 옛 대우그룹측 입장을 정리해 본다.

◆ 분식회계 규모 = 김 전 회장측은 먼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대우 5대 계열사의 회계분식액이 41조원 규모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는 마치 대우그룹이과거 40조원이 넘는 누적 자산손실을 분식회계로 감췄던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41조원이라는 숫자는 과거 수사결과 발표 당시 97년과 98년 회계연도의 각 분식액을 편의상 합산 발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규모는 회계연도의 최종 해인 98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21조원 정도라는 것이 김회장 측근들의 입장이다.

대우그룹측은 "97년과 98년도 분식액을 합산할 경우 분식액이 중복 계산돼 규모가 그 만큼 증가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며 "또 IMF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급등 등의영향으로 실제 대우의 부실 규모보다 회계상의 산정 규모가 과다 계산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 분식회계와 재산 해외도피 의혹 = 김 전 회장측은 분식회계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분식회계와 재산 국외도피가 연결되면서 마치 국내에서 분식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외로 보내 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오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분식회계는 당시 적극적인 해외투자 이후 IMF로 인한 환차손 등의 손실이 타 기업보다 크게 발생하는 등의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에 따라 주로 이뤄지게 된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의 원인이나 규모와 재산 국외도피는 전혀 무관하며, 판결에서도 외국으로 송금된 자금들이 절차에 위반되기는 했지만 모두 차입금 상환 등사업경영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그룹측은 대법원의 23조원 추징금 선고와 관련해서도 "추징금이 개인적인치부 내지 해외 밀반출에 대한 재산환수 차원에서 선고된 것이라는 오해의 우려가있다"며 "23조원중 19조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절차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재산 국외도피를 이유로 선고된 금액은 4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우사태' 한국경제 악화 주원인? = 김 전 회장측은 이와 함께 대우그룹과김 전 회장의 방만한 경영과 분식회계, 정경유착 등이 대우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데 대한 반박 입장을 내세우며 토론회 등을 통한 명예 회복도 추진하고 있다.

김 전회장 측은 "대우의 98년 수출액은 176억달러로, 한국 총수출액의 13.3%를담당하며 13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효과를 거둠으로써 외환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8년말 당시 396개 해외법인을 비롯한 589개의 해외네트워크는 한국 상품의 수출 전진기지 역할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교두보 기능도 맡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98년말 기준 국내 9만9천명, 해외 15만명 등 고용 증대 ▲창업 이후 98년까지 누계 1조407억원 법인세 납부 등 성실 납세 ▲철강.화학.조선.전자 등 부실기업 정상화를 통한 국내 산업기반 유지 발전 ▲대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김 전 회장의 사재 담보 제공 등 무한책임 감수 등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대우그룹측은 이 밖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실천 ▲97년 한국국제노동재단 설립 등 각종 단체 발전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기업인상 수상 등 한국 기업인의 국제적 위상 제고 ▲대우재단과 대우학원 설립 등 교육.문화.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로도 내세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