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도 이런데 누굴 믿나

수입 한약재를 검사하는 정부출연 연구소마저 '가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수입한약재 검사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09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복지부 합동 실태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식약청은 점검 대상 7개 검사기관 모두에 지정취소 또는 시정조치 행정처분 예고를 통보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경기의약연구센터,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식품연구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등 7곳이다. 이들 검사기관은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일부 검사를 누락했다. 특히 이들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지정취소' 처분이 예고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출연연구기관이어서 점검결과가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국가기관으로서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가짜 성적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검사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검체 관리규정이 미흡한 등 운영상 미숙으로 시정조치 예고를 받았다. 최영희 의원은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부실 관행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전체 13곳중 6곳이 성적서 조작 등으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데 이어 나머지 7곳도 부실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