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감세' 양날개처방 급부상

‘재정지출 확대론’(정부ㆍ열린우리당)과 ‘감세론’(한나라당ㆍ민간연구소). 정부와 정치권에 경기부양 방식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통한 ‘양날개 처방’ 방식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일단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쪽에 경기부양의 무게추가 실려 있는 형국이지만 감세처방을 병행ㆍ추진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재정지출 확대 속 제한적 감세처방’이라는 쌍발의 적자재정 방식이 부양의 형태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지출 확대론, 2차 추경 여부와 국채발행 규모가 관건=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 앞서 “재정 확대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간부회의에서 “총재정수지 적자가 경제에 미칠 효과를 분석해보라”고 지시한 데 이은 발언이다. 우선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가 관심. 당정 모두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는 상태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7조2,000억원(사회보장성기금ㆍ공적자금 제외)의 적자를 보이고 세수가 예상치를 밑도는 게 부담이다. 편성절차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하기에 빠듯하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2차 추경을 조기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차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8월 말~9월께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추경 규모(3조원)를 감안하면 1조~2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당정간 화두로 떠오른 ‘내년 재정지출 확대’ 부분은 규모와 방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에서는 세입전망과 국내총생산 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7조원 가량의 추가 국채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3%대 후반까지 낮춘 상황에서 5%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소 6조~7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을 134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감세론,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인하가 포인트=삼성경제연구소의 장재철 박사는 미국의 사례를 원용해 근로소득세를 조기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근소세를 3~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도 9~36%인 근소세를 최소 1~2%포인트 가량 조기 인하, 소비심리를 자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부터 2%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법인세도 앞당겨 시행하고 특별소비세는 폐지하거나 대폭 내려야 한다는 게 감세론의 골자다. 부가가치세는 시행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장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물론 정부는 부정적이다. 이 부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일률적으로 모두 세금을 낮추는 것은 실효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40% 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책을 쓰면 상류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제한적 범주’ 내에서 감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 경우 감세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게 정부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상정된다. 전문가 조언 "소비회복 위한 모멘텀으로서 중장기적 감세정책 검토 필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안을 병행, 적절한 조합을 이뤄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재정지출 확대를 우선시하되 민간소비 위축에 대한 진단과 내년 성장률 전망에 따라 감세정책 병행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민간소비 위축은 가처분소득 감소보다는 부채조정과정에서 생긴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하되 내수침체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감세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에도 못 미칠 정도라면 소비회복을 위한 모멘텀으로서 감세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굳이 흑백논리로 지출확대냐, 감세정책이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며 "감세정책만으로 내수위축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재정지출에 기반한 감세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상무는 "지출확대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사용처를 확보해야 하고 감세안은 대규모 예산적자를 감안해야만 효과가 있다"며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해 가장 적절한 조합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는 감세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가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아직 아이디어 수준인 만큼 경제 교과서 차원의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지출규모와 창출효과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간 대립보다는 공론의 장을 통한 생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