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약달러정책 85년 플라자합의와 큰차

지난해 이후 지속돼온 미국의 약달러 정책은 지난 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에 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달러약세는 19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두 시대 사이에 선진국간 불균형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80년대에 일본과 독일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미국경제는 재정과 무역의 이른바 쌍둥이적자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경제가 세계경제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일본과 유럽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의 달러약세는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주장하듯 ‘근린국 궁핍화’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달러 절하로 80년대 말 이른바 ‘3저 호황’을 이끈 엔고 특수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20년 전에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타깃으로 달러 절하를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원화를 달러에 묶어 준고정환율제를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후 원화는 1엔=10원의 밴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엔화 절상폭만큼 절상되는 형편이다. 게다가 중국이 위앤화 절상을 거부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밀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손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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