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대투 부실책임 임직원에 손배소"

"한투·대투 부실책임 임직원에 손배소"이상룡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터뷰

이상룡(李相龍)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투와 대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이 밝혀지면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임 한달째를 맞은 李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 해결을 위한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李사장과의 일문일답.

-공적자금 회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기관 출자주식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처분하는 등 다양한 매각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파산재단으로부터의 배당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원과 직접 논의할 계획이다. 제일은행에서 인수한 자산 중 한전주를 교환사채 발행으로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주간사 선정을 끝냈다. 오는 9월께 해외 로드쇼에 착수할 방침이다.

-나라종금 발행어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한국종금을 포함해 나라종금 어음으로 묶인 금융기관 자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재경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를 통해 조만간 당사자간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한투와 대투 임직원에 대해서도 손배소 등 부실책임을 묻게 되나.

▲금감원이 양 투신사의 임직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직원의 부실책임이 드러나면 재산조사 등을 거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예금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차등화는 어떻게 추진되나.

▲현행 보험료로는 필요한 재원조달을 할 수 없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보험료 차등화는 부분보호제도 환원과 은행간 합병 전망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필요가 있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금보호한도 2,000만원은 확정적인가.

▲현재로선 그 정도 수준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언제나 가변적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예금보험공사의 위상에 대한 견해는.

▲예보는 설립 후 4년 동안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전 감독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박태준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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