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맥박 갈수록 약해진다

경제 맥박 갈수록 약해진다 하반기 성장 4%대·내년 3%대 전망 잇따라올해 내수 못살리면 장기침체 진입 불가피"감세정책등으로 경기 살리기 나서야" 여론 • 물가는 오르고 소비심리 꺾이고 경기 회복기의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등 침체 이후의 복원력이 약화돼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성장률이 3%대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4.6%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한편 연간성장 전망치도 지난 4월 내놓은 5.3%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 교역조건 악화로 체감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1%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 올 하반기 성장률의 경우 부동산가 급락, 고유가 지속시 추가하락의 위험이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특히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돼 3.7%에 그치고 경기회복의 관건인 투자는 현 상태로는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성장률 전망을 5.0%로 잡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4.8%), 현대경제연구원(4.4%), LG경제연구원(4.8%), 한국경제연구원(4.7%)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4%대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기관은 올 3ㆍ4분기를 경기 정점으로 4ㆍ4분기 들어 수출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성장률도 크게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수출 증가세가 상반기와 비슷한 30%대를 유지하는 3ㆍ4분기 성장률은 5.4%가 되겠지만 4ㆍ4분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15%까지 떨어지는 한편 민간소비와 고정투자증가율이 각각 1.4%, 3.2%에 그치면서 성장률이 3.8%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KDI도 3ㆍ4분기 5.4%, 4ㆍ4분기 4.2%로 뒤로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더욱 어둡다.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4.8%를 예상, 비교적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삼성경제연구소와 비슷한 3.8%를 제시했다. 경제성장률은 일정 기간을 두고 높고 낮음의 진폭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만큼 성장률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나마 지표상 회복기라 할 수 있는 올해 내에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침체기에 접어들 경우 장기침체 내지는 저성장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회복다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년부터 다시 경기가 하강한다면 2003년 1월 이후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침체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내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이클이 마감될 경우 내수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외환위기 이후 IT붐에 힘입어 10%에 가까운 성장을 이뤘고 IT버블 붕괴 이후에는 가계소비 활성화로 7% 성장을 달성했지만 지난해 카드사태 이후 올해 성장률은 5%에 불과하는 등 ‘경제 맥박’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내년 3%대로 떨어지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서를 낸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감세정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와 함께 1%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상승률, 95년 이후 두배 이상 급증한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로 제약받고 있는 소비를 살리려면 감세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혜경 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8-0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