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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지역발전 기본구상] 남해안 4층이상 호텔·콘도 허용 관광투자 활성화위해 자연환경지구 규제 완화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남해안 자연공원 내 4층 이상 호텔이나 콘도 건축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규제를 푸는 등 정부가 규제완화에 적극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구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건폐율 20%, 높이 9m인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공원위원회 심의기간을 6~12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남해안 자연공원 내 호텔ㆍ콘도 등 대형 관광시설 설치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지금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96.3%, 다도해해상공원의 95.1%를 자연공원이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력해 변변한 3층 이상 숙박시설이 들어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이 구역 내에 인공해변ㆍ인공습지ㆍ신재생에너지 시설 등과 같은 시설물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이달 중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리나항만을 전국 43곳에 신규로 지정하기로 했다. 남해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코트라의 외자유치 지원기능도 강화하고 외투지역 지정을 통해 리조트 및 해양마리나에 대한 외자유치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경관 개선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경관 전담부서도 두기로 했다. 내년에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158억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건물의 색상이나 형태 등 디자인 요소를 고려할 방침이다.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 '이야기가 있는 관광 루트' 개발을 추진하고 연내에 3개 시ㆍ도 주관으로 남해안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남해안의 공통 테마를 중심으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4년간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내년에 책정된 경부ㆍ호남고속철도 건설(각 2,500억원 예산) 및 목포~광양(1,135억원), 전주~광양(1,048억원) 고속도로, 서남해안 연륙교(40억원)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보존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며 투자 효율성도 함께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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