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카드대출 수수료 인하 효과 놓고 '시각차' 정치권 "가계 금융 비용 줄어들어 긍정적" 주장에업계 "서민에 부담 전가 '독든 사과' 될수도" 반박저신용자들 서비스 줄어 사금융 내몰릴 가능성도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카드업계가 금융당국과 국회의 압력에 못 이겨 현금성 대출(카드론ㆍ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그 효과를 놓고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은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면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 서민지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수수료 일괄인하로 발생되는 경영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회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어 도리어 서민에겐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 카드사 관계자는 "2~3%포인트 정도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하위 신용구간 고객들에 대한 현금서비스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자 사금융으로 내몰릴라=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회원을 6등급, 많게는 10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금성 대출 수수료율은 하위등급 회원일수록 높아진다. 지난 9일 현재 공시된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취급 수수료율 포함)은 최저 10.94%, 최고 31.76%다. 또 카드론 이자율(취급수수료 별도)은 최저 5.15%, 최고 28.00%선이다. 하위등급 회원이라면 30% 안팎의 최저 수수료율이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연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무는 카드 회원의 비율은 높지 않다. 각사별로 회원 등급 체계가 상이하나 대체로 이 같은 저신용 회원들은 전체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10% 안팎이다. 그나마 이들 중 상당수는 카드사로부터도 급전이 어려우면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 발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구조를 무시하고 수수료율 일괄인하를 강요하면 카드사들은 상대적으로 연체나 체무불이행 위험 가능성이 큰 하위구간 회원들에 대한 현금성 대출서비스 한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저신용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조달금리 낮아졌다" vs "실질 비용은 높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카드사들의 원가성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자율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올 들어 카드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의 평균 금리는 2ㆍ4분기 5.70%, 3ㆍ4분기 5.86%로 1ㆍ4분기(6.70%)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실질 비용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카드채 등을 통해 빌린 자금의 90% 정도는 현금성 대출이 아니라 신용판매 자금결제용으로 쓰이는데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라는 것은 결국 고객이 최장 45일가량 외상으로 물건ㆍ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쓴 돈을 카드사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라며 "자금조달 금리가 다소 낮아졌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그 돈을 무이자로 고객에게 빌려주는 신용판매 비중이 높아져 카드사의 실질 비용부담은 결코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