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논란 확산

노무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3불정책’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논란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대학 총장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주요 대학 총장들이 대통령의 발언에도 아랑곳없이 3불정책 재검토 및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정부측에서는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불정책 유지에 대한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3불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일부 대학이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대 회장으로 9일 취임한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3불정책을 포함한 대학입시 자율권 문제를 대학ㆍ정부ㆍ사회가 좀더 개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3불정책에 대해 “단순히 찬성ㆍ반대 논리로 접근하면 학생ㆍ학부모들만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차분히 장기적으로 접근하되 국제화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가 큰 만큼 대학입시 자율권 문제를 좀더 개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교육부와 별도로 대학 총장, 경제계ㆍ언론계 관계자가 참여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주에 발족시키고 대학 자율성 확대 방안을 올해 안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노 대통령의 3불정책 발언과 상관없이 3불정책 폐지 주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총장은 “이미 협의회에서 3불정책 연구 실무그룹을 만들어 연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불정책 논란과 관련해 일부 대학 총장들의 반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대국민 설득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8일 방송된 노 대통령의 EBS 3불정책 특강에 이어 김 부총리가 3불정책 관련 대국민 설명회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부총리는 10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열리는 대입정책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전국을 돌며 3불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학부모, 학교장,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또 오는 19일 대구ㆍ경북지역 대학 총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지역별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3불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