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현금서비스 금리 카드사 자발적 인하 이유 적다"

[눈길 끄는 보고서 2題] 보험연구원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금리를 자발적으로 낮출 이유가 적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과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 보고서에서 "신용카드시장은 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을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시장이면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선택 문제는 생명보험사가 보험료를 낮출 경우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 수익이 나빠지는 현상으로 카드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출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연체 가능성이 큰 대출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가 수수료와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카드시장의 이런 특징 때문에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유인은 적으며 시장금리가 내려도 카드 현금서비스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