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잠재력 추세적 저하"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추세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의정연구센터 창림 기념 심포지엄에서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일반적인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 이외에 우리 경우는 몇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같은 요인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과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력 축소, 최근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형성 저하, 주5일제 도입 등에 따른 근로시간감소 등을 거론했다.

김 원장은 "이런 요인들로 인해 생산요소 투입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그러나 5%대의 잠재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 정도의 총요소생산성 증대가 있어야 하나향후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과제는 요소투입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방지하면서 생산성 증대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세에 대해서도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향후거시경제 운영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규제개혁과 자율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는 감독기능의 강화가수반돼야 한다"며 "경제자율화 과정에서도 이런 측면의 정부기능은 오히려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밖에 최근의 콜금리 인하에 대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크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