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신용기준 '확 바뀐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은행들의 개인신용등급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의 개인신용평가등급(CSS)과 크레딧뷰로(CB) 등급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잘못된 대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은행의 개인신용기준이 개편되면 그동안 느슨했던 대출 관행을 조이는(squeeze)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1월31일 발표한 여신심사 모범규준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체계를 개선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여신 관행이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려면 은행 자체의 CSS와 개인신용정보회사(CB)의 평가등급과 같은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여신심사 모범규준의 후속작업으로 CSS 개편과 CB 기능 강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SS는 각 금융사가 개인신상이나 금융거래실적 등 15가지 안팎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등급을 10여개로 나눠 개인대출의 한도를 정하거나 금리를 책정하는 데 반영된다. 감독당국은 이 CSS에도 개인의 담보가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삭제하거나 비중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외부 신용평가 등급은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의 거래 정보를 수집ㆍ가공한 후 등급을 매겨 각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크레딧뷰로 역시 축적된 정보가 부족해 각 개인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개개인의 현재 대출 규모와 원리금 현황, 공과금 납부 실적 등 세세한 정보가 취합되는 수준이어야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때 외부 신용평가 등급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국ㆍ신용감독국 등을 중심으로 CSS 및 외부 신용평가 개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심사 모범규준은 DTI와 소득 대비 부채비율 위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