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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내 1당 자리 되찾아
입력2007-02-06 19:21:42
수정
2007.02.06 19:21:42
[與 의원 23명 집단 탈당] 우리당 분당 이후 <br>정당보조금은 48억 손해 볼듯<br>탈당파 '제3 교섭단체' 구성으로 부동산 정책등 '캐스팅 보트' 쥘듯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6일 한나라당이 원내1당 자리를 되찾는 등 국회 의석 분포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한나라당은 정국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정당보조금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금액 손해가 불가피해졌다.
◇국회 주도권 넘어가나=한나라당(127석)이 열린우리당을 제치고 원내1당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 2004년 4월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대패한지 3년이 채 안돼서다.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얻어 집권여당을 적극 견제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일단 원내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한나라당 쪽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과반 의석에는 턱없이 부족해 정당 간 연대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 원내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 아울러 자칫 실익도 없이 ‘1당의 책임’만 뒤집어쓸 가능성도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152석 과반을 차지한 후 재보선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110석의 제2당으로 전락했다.
◇현안처리 변수=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두 개의 당으로 쪼개지면서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한길ㆍ강봉균 의원 등 집단 탈당한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색채를 보여왔기 때문. 즉 제3의 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 부동산 정책 등 현안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문석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는 “탈당파 의원들이 큰 줄기에서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보다 원활해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ㆍ원 구성에도 변화=제3의 정당이 생기면 정당 국고보조금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보조금은 교섭단체급(20석) 이상 정당에 지급하는 균일한 보조금과 의석 비율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합쳐 총 570억원 규모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양분하던 주요 정당보조금을 3등분해서 받아야 해 지금까지 받던 연간 225억원의 보조금에서 48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내1당이 바뀌고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제3의 원내 교섭단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여 원 구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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