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오바마, 진보적 신뉴딜정책 펴야"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진보적 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루그먼은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등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통해 진보적인 ‘신(新) 뉴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 이후 많은 논평가가 미국이 아직 보수적인 국가여서 민주당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갈 경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라며 오바마에게 작게 생각하라고 충고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는 진보주의 철학의 승리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오바마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공약한 것 등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런 진보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겠느냐는 반론들이 나오지만 “경제학 교과서에도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인 재정적자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크루그먼은 나아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진보적 현안들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위기시에 건강보험과 실업자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 등은 도덕적으로 맞는 일이고 이것이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것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훨씬 효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려움에 처한 주와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될 것이며 실직과 심각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당선에 감동을 하지 않거나 눈물이 나오지 않고 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오바마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