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자제한법' 촉구 시위

참여연대ㆍ민주노동당ㆍ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용카드 연체금리 인하 등을 담은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집회에서 "수수료 및 연체금리가 29%에 달하는 카드사의 고금리를 비롯해 연리 400%까지 받는 사채 폭리 등 서민금융 폐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금전ㆍ물품에 대해 연리 기준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 상한선을 정하도록 해 고금리로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는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전에 한해 이자의 상한선을 연리 4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62년 제정된 옛 이자제한법은 98년 고금리 정책 등의 요구에 밀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폐지됐으나, 최근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리채 피해가 급증하면서 부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