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폐막] '평화조약' 후속 일정은

[APEC 정상회의 폐막] '평화조약' 후속 일정은 남북한·美·中 4개국 연내 협상개시 가능성 시드니=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지난 7일 가진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 때 언급한 한반도 평화조약(협정) 체결 등을 놓고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 등은 이번 달 중순 북핵 6자 본회담과 다음달 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우선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평화조약과 관련, 미국에서 첫 그림이 나왔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조약의 체결 방식에 대해 "관계 당사국에 의한 다국적 조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전 협정에 몇 개국이 관여한 만큼 최종적으로 체결된 평화 조약에도 이들 모두가 관여해야 한다는 얘기로 이는 9ㆍ19 공동성명에도 비슷하게 담겨 있다. 지난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 협정은 북한ㆍ미국ㆍ중국의 서명으로 체결됐다. 그의 발언은 결국 당사국인 남북한과 휴전 협정국인 미국ㆍ중국 등 4개국을 평화 조약의 당사국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는 북핵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합의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형태로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킬지조차 아직 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화체제 논의 개시는 북한의 비핵화 2단계인 불능화 이행시기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우세한 관측이다. 우리 측 외교 소식통들은 불능화 이행이 순조로울 경우 연말 또는 내년 초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차기 6자 회담에서 불능화 단계 이행 로드맵이 도출되고 이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재확인된다면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불능화 마무리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9/0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