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초·중·고교 증개축 쉬워진다

市 8월부터 신청 즉시 허가

오는 8월부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증ㆍ개축 건축허가 신청이 즉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별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계획수립→주민열람공고→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축허가)를 거쳐 처리하는 데 평균 75일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 전체 1,276개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사전에 마쳐 학교 측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내 모든 학교에 대한 현황 조사에 착수했으며 교육청 등 관련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일괄 심의를 거쳐 8월부터는 증ㆍ개축 건축허가 신청이 즉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절차 개선이 이뤄지면 공사시기 조절이 가능해져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공사 지연에 따른 각종 안전문제 및 학교행정 불신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별 절차이행에 따른 행정인력과 예산낭비 방지 등으로 학교 경쟁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