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월 31일] 과학기술과 선진화의 길

이명박 정부의 대한민국호(號)가 또 하나의 신화창조를 향해 출범한 지도 한 달여가 지났다.

연평균 7%씩 성장해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달러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7대 경제강국 반열에 도약하겠다는 ‘747’비전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세계 경제환경이 악화돼 747비전을 수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혁신의 기여도가 이미 지난 1990년대 후반에 55.4%나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대부분의 악재들은 과학기술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무궁무진한 태양에너지 이용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값싼 원자력발전 기술을 활용하면 원유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가격도 과학기술로 창조하는 인공 신소재로 상당 수준 잠재울 수 있다. 농민들이 걱정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고도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개발하면 여유롭게 넘어설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초래해 수출의 발목을 잡게 될 이산화탄소도 종국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문제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기술,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포획ㆍ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다. 과학기술은 진취적이고 확장지향적이라서 새로운 일자리 300만개도 너끈히 창출할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는 과학기술 우선정책 그 자체로 풀이된다. 창조성은 과학기술의 본질이며 실용주의는 과학기술을 전제로 할 때에만 대상과 접근전략과 결과가 한결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적 실용주의가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기술에 바탕을 둬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지난 2007년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세계 6위, 과학경쟁력을 세계 7위로 평가했다.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는 우리나라를 미국ㆍ일본ㆍ독일ㆍ캐나다ㆍ호주ㆍ이스라엘과 함께 과학기술 선진 7개국 대열에 등극시켰다.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2006년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급기야 우리의 한글이 국제특허 출원의 세계 공용어로 선정됐다. 대단한 쾌거다.

그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제품 수출도 세계 7위 수준으로 올랐다. 미국 과학인용색인(SCI)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수가 아직은 세계 13위이지만 우리의 늦은 출발에 비춰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이런 과학기술 경쟁력을 더 신장시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로 활용해야 한다.

더욱 다행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진흥 정책방향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을 지난 2006년 3.23%에서 오는 2012년 5%로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2008년의 10조8,000억원에서 오는 2012년 16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ㆍ원천 연구비 비율을 2008년 25%에서 2012년에는 5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파격적이다. 747비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했다. 과학기술부에서 젊음을 불살랐던 필자에게는 서운한 일이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현실로 인식하고 적극 화답한다. 예컨대 필자가 기관장으로 있는 한국과학재단에서는 2008년을 ‘과학기술인 으뜸 섬김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섬김 정신’을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과 교육의 통합(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교육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교류도 늘려야 한다. 과학기술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1+1=2’가 아닌 ‘1+1>2’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주도해야 한다.

과학기술에 의한 대한민국 선진화는 과학기술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과 정치권의 지원까지 필요하다.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를 1개 부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전히 2개 부처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면과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과학기술 취재기자를 별도로 임명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벌써부터 과학기술 기사의 위치와 크기가 약화되는 느낌이 다가온다.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과학기술계의 열정과 헌신으로 앞당겨질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참 길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