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학원강사등 고소득자 150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조세를 포탈한 대형 로펌을 비롯한 66명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학원 사업자 88명의 조사에도 들어가는 등 총 150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자영업자에게 수년 동안 이뤄진 기획조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세수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5일 학원 및 전문직 사업자의 3년간 세금신고 내용과 재산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탈루 혐의가 큰 세무사와 회계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 등이 모두 포함됐다. 학원 사업자 중에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할인혜택 등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과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스타 강사,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보다 초과 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중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학원 등이 대상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금신고의 적정성과 함께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소득을 탈루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는지,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했는지 등을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착수에 앞서 지난 5월에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로 2,112억원의 소득금액을 적발하고 1인당 6억8,000만원 등 총 88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5명을 범칙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탈루 유형을 보면 서울의 한 특허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특허등록업무 대행수수료 65억원을 외국환으로 받은 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해 신고를 누락하고 인건비 등을 꾸며 33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경기도의 한 치과는 고가의 임플란트 치료비 등을 할인 명분으로 현금으로 받은 뒤 금고에 보관하면서 12억원의 세금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여차례의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평균 4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