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 감독 일원화해야'

손해보험협회는 28일 농협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보험의 급속한 시장 잠식을 우려하며,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보험시장에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공제 등 4대 공제와 우체국 보험은 지난 97년 7조866억원, 점유율 9.8%에서 2004년 88.1% 증가한 13조3,334억원, 점유율 14.8%로 급성장했다. 손보협회는 “농협 등 유사보험 내에서도 은행업은 은행법 및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공제사업은 보험업법 등 엄격한 금융법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유사보험 급성장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미국ㆍ영국ㆍ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보험은 보험업법 또는 공제조합법에 따라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민영보험사와 유사보험간의 규제 및 감독체제의 불평등이 지속되면 불공정 경쟁에 따른 양측의 마찰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연구개발팀장은 “민영보험사는 가격경쟁력이나 자산운용경쟁력에서 규제 때문에 유사보험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지속적인 시장 위축과 사업의욕 감퇴를 야기 시킨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영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확보와 보험감독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유사보험에 보험업법상 민영보험과 동일한 법규가 적용되도록 소관법령을 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