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독립·위상강화를" 전경련 보고서

재계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독립적인 행정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외국인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해 설치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기구로서 지난해 10월 이후 부산ㆍ인천ㆍ진해ㆍ광양만 등 4곳에 운영 중이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의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즈니스 허브 경쟁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도 및 인프라(기반시설), 추진조직이 필수적”이라며 “현재와 같은 지자체 하부조직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청은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정력을 발휘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려운 만큼 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및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다수의 기관이 관계돼 있어 업무혼선 등이 우려되므로 구역청을 중심으로 한 역할분담체제 재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량과 경험이 있는 국내외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위직 임용제한, 처우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구역청 행정력의 상당 부분이 당초 설립취지와 상이한 현장관리형 행정업무에 할애돼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개발과 투자유치 지원이라는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기능에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