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류허브 길 튼 항만인력 운영 개편

부산과 평택항에 이어 인천항까지 폐쇄적인 항만의 인력공급 체제인 ‘클로즈드숍(closed shop)’을 타파하고 항만인력 상용화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항운노조가 부두운영 하역회사에 인력을 독점 공급한 이 체제는 항만운영의 현대화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난제였던 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편한 것은 참여정부의 업적 중 하나로 꼽을 만하다.

노조가 100여년 간 독점한 인력공급 체제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하역을 인력에 의존하던 과거에는 하역사업자의 작업량이 계절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 근로자 고용을 기피했다. 대신 노조가 작업량에 따라 인력공급을 조절했다. 이 같은 체제는 한때 항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공도 있으나 무역 활성화로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노조의 채용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줄을 이어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원활한 물류가 국가경쟁력 중 하나가 된 시대에 비리로 얼룩지고 항만시설 및 인력운영의 현대화를 막은 이 같은 관행이 개혁된 것은 당연하다. 독점적 기득권을 내놓게 된 노조의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비리와 항만을 고부가가치 창출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새로 도입된 부두운영자의 근로자 상시고용체제를 정착시키고 전항구로 확대하는 일만 남았다.

현재의 근로자를 전부 채용하고 자연감소를 통한 점진적 개편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새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의 경우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해 노조가 장기파업을 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앞으로 노사정이 이번 개편작업에서 보여준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하이항 등이 시설확장 및 현대화에 나서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이 치열하다. 노사정이 힘을 모아 이번 인력공급 체제 개편을 바탕으로 시설의 기계화와 하역ㆍ선적 서비스 향상, 선박 체류시간 단축 등을 통한 항만의 국제경쟁력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그럴 때 외국 선사와 물류기업 유치도 가능해져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