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변칙 뻥튀기 증자' 의혹

한나라 이한구의원 제기 "정부 부실은폐위해 편법"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일시적으로 돈을 넣었다 빼는 '편법 뻥튀기' 방법의 변칙증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정부가 산업은행의 신속인수대상 회사채의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신보에 대해 '가공자본을 통한 편법 뻥튀기 증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이 의원은 재경부가 산업은행 등 관련기관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는 지난 4월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7,000억원을 신보에 출연했으나 정부는 산업은행에 이 자금을 대출하게 했고 또 신보는 출연받은 7,000억원을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이자로 12년간 대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신보의 자본금이 증가했으나 실제로는 출연받은 자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편법 뻥튀기 증자'가 됐다"며 "민간기업에 이런 가공증자를 하지 못하게 해온 정부가 스스로 편법에 앞장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경부는 산업은행에 대해 '출연재원의 상환자금은 정부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재정출연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문서로 약속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신보는 중진공의 출연으로 보증한도가 14조원 늘었고 이중 7,000억원을 중진공에 대출해준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중진공 출연금 상환재원을 정부재정에서 마련해주겠다는 것은 신보 부실 때 정부가 출자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