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核무기 예산 승인

미 상원은 1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차세대 핵무기 연구 예산 2,100만 달러를 53대41로 승인했다. 예산안 저지를 시도했던 민주당은 전 세계에 무기 경쟁을 조장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테러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새로운 핵무기 제조가 아니라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예산안에서 냉전시대에 비축된 핵무기를 21세기에 걸맞은 현대식 억지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부 예산에 포함된 핵무기 연구 예산은 저강도의 소형핵무기와 지하시설 파괴용 핵폭탄 벙커버스터 연구에 사용된다.

앞서 하원은 핵무기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원과 하원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 이전에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이번 상원의 승인으로 상당한 금액의 핵무기 연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ㆍ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정부가 핵의 문을 다시 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정부는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ㆍ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우리 스스로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한편 미 에너지부는 18일 네바다주의 지하 핵실험장에서 임계치 이하의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997년 이후 20번째 임계치 이하 핵실험이며 부시 정부 들어서는 7번째다. 1945년 이후 1,000회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한 미국은 92년부터 자발적으로 핵실험을 유예하고 있으나 임계치 이하 핵실험은 전통적 핵실험과 달라 핵실험 유예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핵실험을 재개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진성훈 기자 [e-mail]>